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동참 요청

□ [왜, 지금, 15일 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인가]

○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 상황으로 많은 나라에서 신규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, 국내에서도 종교시설, 사업장 등 집단감염 지속

○ 단기간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확산을 최대한 막고,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할 필요

○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국민들이 일상 생활과 조화 가능한 ‘생활 방역’으로 이행해 나갈 필요

□ [국민들에게] “국민 여러분, 모두 지금부터 15일 간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 안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”

○ (국민) 불요불급한 모임, 외식, 행사, 여행을 15일 동안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, 생필품 구매, 의료기관 방문, 출퇴근 외에는 외출 자제

○ (직장인) 퇴근 이후에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

○ (사업주) 재택근무, 유연근무, 출퇴근 시간 조정으로 밀집된 근무환경을 피하고,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하기

□ [일부 시설·업종 운영 제한] “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▴종교 시설 ▴실내 체육시설 ▴유흥 시설은 15일 간 운영을 중단해 주세요”

○ (대상) ▴종교 시설, ▴실내 체육시설 일부, ▴유흥시설(콜라텍, 클럽, 유흥주점 등), 그밖에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추가(PC방, 노래방, 학원 등)

○ (지자체) 현장점검 하고 방역지침 위반한 곳에 대해 집회 · 집합금지명령 발동

○ (준수사항) 15일간(3.22-4.5)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운영 중단, 불가피하게 운영시 방역당국이 제시한 시설별 준수사항*을 따라야 함

* 유증상자 출입금지, 참여자 이격거리 준수, 마스크 착용 등

- 이행여부는 지자체가 현장점검 하고 위반시설은 집합금지명령 발동,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(벌금 300만원)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 ·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